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음. 이는 주로 민간고용서비스업체의 적극적 요구임. 또한 사용사업체는 직접고용에 따른 노동법상의 제책임을 면하고,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고 있음.

○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관한 정부 입장의 근거는 몇 가지로 나뉘어짐.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요창출, 매칭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공급부족해소, 불법의 영역을 합법으로 수렴하여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업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을 개편하고, 파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대상업무확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문제는 이윤창출의 대상이 되는 파견노동의 실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특히, 파견 관련 정부통계는 반기마다 파견업체가 제출하는 파견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합법적인 파견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사실상 파견과 유사한 도급·용역, 소개등은 제외되어 있음.  또한 최근에 진행한 파견수요실태조사도 사용사업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임. 법외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및 파견의 규모와 실태는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파견의 대상이자, 주체인 노동자의 실태와 요구는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음.

○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실태를 알리고자 함. 이미 대기업 사내하도급이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임은 알려져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중개기능을 하는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이 직업소개업체의 외양을 가지고 사실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음. 이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일반적인 취업의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고용불안,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임. 또한 파견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특히 직업소개와 다를 바 없는 모집·등록형파견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함. 정책과제에 앞서 합법과 불법을 망라한 파견노동의 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