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멸종위기종 훼손 없다는
환경부 해명자료 거짓말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 홍희덕 의원, 공사 일제 중단하고 국회는 현장 조사 실시해야

1. 지난 14일에 각 언론에서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인 남한강 공사구간의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일대에서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종이 훼손되고 있음을 일제히 보도하였습다.

2.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같은 날 작성한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3. 하지만 홍희덕 의원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긴급하게 현장조사 결과 이날까지도 포크레인 굴착 작업으로 인해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따라서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가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을 추궁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낼 것, 그리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청할 것이다.

5. 또한 홍 의원은 14일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 일대에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포크레인 굴착 작업으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와 개체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멸종위기종의 추가 파괴사실은 14일 홍 의원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온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도 확인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4일 17시경, 홍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도리섬 일대의 공사 중단을 조치하였다.

6. 홍 의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음이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멸종위기종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리섬 일대의 공사를 일제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즉시 도리섬 일대 현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여 국회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멸종위기종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7. 또한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대강 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면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이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참고자료 : 환경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중 (4. 14)>

○ 지난 환경영향평가시 도리섬 주변에 분포하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되(바위늪구비와 삼합리 일대 이외지역 포함)

   - 샛강조성 또는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산생개체에 대해서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토록 협의한 바 있음

  ○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으며,

   -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개체에 대해서는 대체 서식지에 이식 예정

  ○ 참고로, 멸종위기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이식 등을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