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석면질환 토론회 기획안
-토론회 취지
○ 200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련 질환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 건설노동자는 다양한 직종에서 석면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0년 이상 건설업 일용직에 종사한 노동자 447명(남성 444명 여성 3명)을 대상으로 한 석면질환 검사에서 37명의 노동자에게서 석면폐증 및 흉막판 질환이 나타났다. 이는 8.2%에 달하는 유병률이다. 직종도 다양해서 일반건설업에서는 배관공 ․ 인테리어 목공 ․ 용접공 ․ 전기공 ․ 도장공 ․ 활석공에서, 플랜트 건설업은 용접공 ․ 보온공 ․ 전기공 ․ 배관공 ․ 비계공 ․ 제관공 ․ 기계공에서 석면관련성 폐질환이 나타났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석면에 노출되었고 석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의 석면사용 정점은 1990년대였으며 90% 이상이 건축자재에 사용됐다. 석면의 오랜 잠복기를 감안하면 석면피해자는 2040년을 정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석면을 직접 취급, 관리한 노동자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석면은 노동자 문제 보다는 환경성 피해 문제로 더 많이 부각되었다. 노동자 스스로가 석면 위험성은 물론 노출 여부도 모르거니와 이를 관리, 추적한 국가기관도 없다보니 수면으로 드러난 피해 노동자는 수 명에 불과하다.
○ 석면 문제는 노동자 문제이다. 노동자 중에서도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취급 ․ 해체 ․ 철거하는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군임은 자명하다. 아직까지 석면질환에 걸렸다는 건설노동자, 악성중피종에 걸렸거나 사망했다는 건설 노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건설노동자가 오랫동안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점, 정보부족 등과 더불어 질병에 걸렸다고 확인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업불이익, 고용불안 때문이다.
○ 이번 토론회는 기존 및 최근 석면관련 연구결과는 물론 이미 다양한 석면 문제를 접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온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석면 문제가 (건설)노동자 문제임을 확인하고,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린다.
석면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작년 석면폐광 주변 지역주민의 석면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베이비파우더 · 의약품 · 화장품 등 일반 시민들의 일상용품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왕십리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철거, 태평로 삼성본관 - 세종로 정부청사 등 건물 리모델링, 국내 최대 규모로 석면제품을 생산해 온 KCC 수원공장의 석면 대책 없는 철거문제 등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석면 피해예방과 보상 문제가 사회여론화 되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석면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슈가 된 석면 위험성과 피해의 각종 언론보도나 정부 대책은 일반시민의 환경성 피해에만 집중되었다. 정작 석면 함유제품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다뤄온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피해에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석면관리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도 환경성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보상에 편중되어 석면피해가 가장 심각한 건설노동자 대책은 매우 미흡하였다.
석면은 제철소・석유화학공장 등 플랜트 신축・증설・보수작업과 일반 건축물 시공・해체・리모델링작업에서 70년대부터 본격 사용하여 팔구십년대 정점을 이뤘다. 그 결과 용접공・배관공・보온공・비계공・인테리어목공 등 직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분진에 노출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십이십년 먼저 석면을 사용한 해외사례를 보자. 일본은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정받은 석면관련 폐암과 중피종의 약 50%가 건설노동자다. 미국과 영국도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다. 이삼십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석면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석면피해문제가 본격화 된다. 전문가들은 2040년에 석면피해자 발생이 정점을 이루고 그 피해의 다수가 건설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0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련 질환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의하면 석면건강검진에 건설노동자 447명이 참여하여 37명에게서 석면질환이 검출되었으며, 일반건축현장과 플랜트현장의 다양한 직종에서 석면질환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93년~98년 암등록 자료 중 중피종 등록자료를 직종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직종은 건설일용직으로 추정되는 단순노무직이며, 전체 직종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발생을 보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자신의 폐질환이 석면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임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건설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갑작스런 석면 폐암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의 생계가 파탄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을 것인가?
얼마 전 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인정을 당한 여수 비계공 건설노동자가 석면노출로 폐암에 걸렸다고 직업병 인정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잘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동당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건강검진을 원하는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석면건강검진을 실시하라!
둘째, 임시일용직으로서 경력입증이 불가능한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의 산재보상 인정요건을 완화하라!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건설노동자가 석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넷째, 석면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직종의 건설노동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발급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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