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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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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권고’가 아닌 ‘의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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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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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90414-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기자회견.hwp (55.0K) [15] DATE : 2009-11-23 16:14:32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권고’가 아닌 ‘의무’가 필요하다!
홍희덕 의원 “대졸초임삭감, 인턴확대정책은 청년말살정책“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청년층 고용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14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희덕 의원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인턴확대, 대졸초임삭감과 같은 정책들은 사실상 “청년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이 없는 20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2. 한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이 5개나 올라와있다며 이것이 현재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4년간 하등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공공기관에서 청년층 3% 채용권고라는 모호한 권고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권고가 아닌 의무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채용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그 규모도 매년 공공기관 전체정원의 5%로 상향조정했다.
3. 기자회견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해결등의 공약을 해놓고 정작 대졸초임삭감, 인턴확대등 청년말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했다. <끝>.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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